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언제부터 ?

우선 대한민국의 5대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老人長期療養保險 / Long-term Care Insurance)은 대한민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증가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배는 빠릅니다. 반면 저출산은 더 심해지고 있어, 2050년이 되면 생산가능 인구(15세부터 64세까지)의 1.4명 당 1명의 노인을 수발해야 할지 모르는 지경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그 비용의 증가

노인성 질환이란 치매, 관절염 등이 대표적이나 현재도 많은 질병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노인성 질환은 노인만 걸리는 게 아니라 20, 30대에게도 흔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케어 비용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이라, 이를 개인이 전액 부담하기는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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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조의 변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는 노인이 생기면 집안 사람들이 십시일반하며 수발과 간병을 도맡아 했으나 현대 사회는 기본이 3인 가족으로, 노인의 수발을 옆에서 계속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는 시대가 시대인지라 무작정 효(孝)만 바라기에는 사회가 너무 급격히 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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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양극화

고소득층은 프리미엄 실버 케어 산업을 이용할 여유가 됩니다. 문제는 이런 산업은 굉장히 비싸다는 것. 고급 실버 타운의 경우, 보증금은 1억을 상회하며 월세도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곳이 즐비하지요. 반면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실버 타운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끼인, 고소득도 아니고 저소득도 아닌 중산층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함을 인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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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지원영식 방문 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습니다. 등급은 점수에 따라 달라지며 등급에 따라 서비스도 달라지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시설등급과 재가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1~2등급은 시설등급으로 요양원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 가능하다(시설급여).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지므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하다. 1~2등급은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75~94점

3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60~74점

4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51~59점

5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50점

등급 외(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

5등급과 등급 외의 경우 치매로 확인받은 경우에만 등급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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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등급판정까지의 과정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그리고 재가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물급여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방문 간호, 방문 요양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노인의 여러 가지 수발을 들어줍다.

각 지역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OO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가 있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된다. 이때 각각의 서식은 별지로 정해져있는 서식이어야만 하고 의사소견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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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기본이고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노인성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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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방문

일단 신청을 하고나면 법이 정한대로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나야되기 때문에 보통 14일 안으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으로 방문해 '인정조사'라는걸 한다. 보통은 직원 1명이 방문해서 어르신의 신체상태, 인지상태, 일상생활수행수준, 관절가동범위와 근력수준 등을 확인하고 같이사는 자녀나 어르신의 배우자와 상담을 진행한다.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어르신을 볼 때에는 생각보다 상세하고 민망할 수 있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오해하지 말자.

 

의사소견서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같이 내는 보호자(대리인)가 있지만 보통은 인정조사가 끝난 다음 담당 직원이 의사소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안내를 해준다.

 

등급판정

등급판정에는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어르신이 혼자서 얼마나 일상 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공무원 같이 행정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2주에 한번씩이라고 보면 된다)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군지역이나 울릉도 같은 도서 벽지는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다